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자신이 정치 검찰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엑스·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전체가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자신을 낙마시키려 시도했다는 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지지자는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소부 배당 순서를 변경하고 '두 번째 심리기일'을 없애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담은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강경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수십 년간 법정 변호를 생업 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딪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죄 등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라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했습니다.
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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