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집권 2년 차 4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정 목표 최우선 순위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소개하면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정해진 각본 없이 사회자와 이 대통령의 지목에 따라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총 170분간 진행됐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필요한 사람이 못 산다. 이런 점을 고쳐야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하겠다"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오는 7월 세재개편안과 발맞춰 한 번에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선 "아직도 약간 저평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데 대해선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해) 외환 시장에 영향도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있지만 전혀 다르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등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무너뜨린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사태에 반발하는 청년들을 향해선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것조차도 국민이 저와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라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조작기소 의혹 관련 특검법(특별검사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공소) 취소하고 잘못이 없다면 놔두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선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검찰을 향한) 불신이 너무 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물러나게 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선 극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 대해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을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잘 달려왔다"며 "성과도 많이 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복귀를 선언한 김 총리에 대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선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가수반으로서 말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한다고 해서 한번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적 정서와 역사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기 추진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단기 목표는 북한의 모라토리움으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로 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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