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검찰개혁 최종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방침을 여당에 전달했고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부 입법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을 두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합의가 우상호 정무수석 재임 시절 당과 정부가 합의하에 도출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1차 입법예고안은 당정 조율로 예정된 시기에 제출했지만, 2차 개혁안은 당의 요청으로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후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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