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정 성사시 연 15조원에 달하는 나토 방산 시장이 우리 기업에게 열리는 겁니다.
"나토 공동 시장 참여 기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거둔 주요 성과"라고 소개했습니다.
위 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면서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의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면서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의 확장도 예고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국은 장비와 물자를 공동개발 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서버로 참여한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탄약, 방산, 원자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래전 대비 차원의 혁신 협력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를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의 기반을 구축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지원…"살상무기 아냐"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대신 기존 방침대로 살상무기 지원은 배제합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왔다"며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와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 참석 가능성도 있었지만, 해당 리셉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