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와 관련해 "제한적 존치가 필요하다"며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갈무리)
박 의원은 2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과거에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는 여론과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소위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특히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여협(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체 민심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온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난 14~16일 조사·전국 유권자 1003명 대상·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전화면접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이 46%로 집계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의원은 또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경우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대원칙"이라며 "지극히 일부만 존치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 처리 가능 여부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숙의 중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 일부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청년 정치와 기탁금 논란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2030 청년 세대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AI(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자리도 어렵지 않나. 정치권에서 품어줘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청년최고위원 자리를 없애면서 사실상 청년 정치를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대표로 출마한 김보미 후보도 원외 인사이면서 청년인데 갑자기 (기탁금) 1억원을 어디서 구하나"라며 "청년최고위원도 기탁금 5000만원이란 건 무슨 부동산 입찰도, 아파트 입찰도 아닌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진보 지식인으로 자유로운 비평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진보 세력을 디스(공격)해서 내란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길로 가는 것은 불행해지는 일"이라며 "진보 세력을 도와주고 동지적 언어를 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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