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보유세 등 조세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보다 실거주에 혜택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제개편안 핵심은 '실거주 우선' 원칙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 높다"며 부동산 세제 손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손질 방향은 거주 목적 강화와 취약계층 집중 지원으로 모였습니다. 그는 "(부동산이) 투자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게 이번에 많이 강조됐다"며 "또 한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유세는 주택 수보다 자산 가치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부처별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으로 전환하고, 초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보유세 부과 기준을 개편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는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정부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관리, 이른바 '영끌' 투자 억제와 자산 대물림에 따른 계층 고착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세 제도 손질 필요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거나 비과세 총량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비과세 혜택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좋은 생각들이다"라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강화할 경우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과 자산 격차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손질 대상에 올랐습니다.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기조에 맞춰 비거주 혜택을 축소하고 거주 중심 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도 핵심…세제개편안 막바지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은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안 역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는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가 완화 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바꿀 때마다 논쟁과 분쟁이 심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도권 중심의 지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상승한 가운데 지방은 보합권에 머문 반면 수도권이 전체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9%로 지난해 하반기(1.66%)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반면, 지방은 0.38%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토론회 및 온라인에서 받은 의견을 수렴해 7월 말 또는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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