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5월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10개 주요 교역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다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 등을 이유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도 모두 포함됐던 국가들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2024년 11월 이후부터 계속 명단에 오르면서 4회 연속 지정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나 심층 분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및 GDP 대비 2% 이상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관계 당국은 한국 내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중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환율 정책 및 관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상대적 투명성 부족은 향후 중국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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