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혁신금융서비스에 부여되는 '배타적 운영권'을 지정 초기부터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혁신 서비스를 먼저 출시한 핀테크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잇따라 샌드박스에 진입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 초기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왔는데요. 현행법상 근거가 없거나 규제로 인해 출시가 어려운 금융서비스라도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시장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6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금융혁신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핀테크 도전이 용이한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서비스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샌드박스 제도를 유연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혁신 핀테크 기업의 도전기회를 확대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해 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 금융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중 핀테크 혁신을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배타적 운영권은 샌드박스 운영 이후 제도화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어 혁신 서비스를 먼저 출시한 기업이 시장 선점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입니다.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 왔는데요.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조각투자 사업자 예비인가를 줬지만 루센트블록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해 결국 탈락했습니다. 루센트블록이 혁신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업성을 입증했지만 제도권 전환 과정에서 배제된 셈입니다.
트래블월렛도 비슷한 사례로 언급됩니다. 트래블월렛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외화 선불 충전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핀테크 기업으로, 출시 당시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을 내세우며 트래블카드 시장 혁신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카드사에서 관련 상품이 쏟아지며 차별성이 희석됐습니다.
혁신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퍼스트펭귄' 역할로 기반을 다지면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가 진출해 경쟁에서 이점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며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실제 금융위 핀테크 의견 청취 과정에서 트래블월렛을 비롯한 핀테크사들로부터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건의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 사례 등을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내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 발표안이 논의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일부 내용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융샌드박스 차원뿐만 아니라 시장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까지 이어진다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한 금융혁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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