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핵추진잠수함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가 맞물리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정부안에는 핵잠수함 예산이 처음 반영됐고 KF-21 2차 양산도 포함됐습니다.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조경 등 관리와 민간인통제초소 운영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1일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6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2007년 이후 최대 인상 폭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핵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인공지능(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전력운영 부문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원, 방위력개선 부문은 13.8% 증가한 22조7112억원, 병무행정 부문은 1.4% 증가한 5249억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자주국방 역량 확충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예산은 올해 26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이 추진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가 새로 구축됩니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전력화 시기도 1년 당겨집니다.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예산 1000억원 가량이 처음 배정됐고, KF-21 최초 양산 40대에 이어 80대를 후속 양산하기 위한 예산 3조 3000억원도 반영됐습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256억원과 GOP대대의 제초·제설·시설관리 등 부대 종합관리에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 9억원, 6곳의 민통초소 민간위탁 시범 운영에 18억원, 2곳의 후방지역 군 교육기관 경계임무 민간위탁 시범 사업에 7억원 등이 투입됩니다.
430억원을 들여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병력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이 추진됩니다. 육군의 AI 경계체계, 해군의 AI 지휘통제, 공군의 AI 항공작전체계 등 각 군의 AI 고도화 사업에는 7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대비한 드론 전력 확충과, 촘촘한 드론 방어망 구축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시설 분야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광주 군 공항 분산 이전 예산 3169억원은 포함됐지만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예산이 빠진 것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선행연구 단계이고, 내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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