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7대 시드(SEED)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4조원(11.2%)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올해 19.9%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최근 20년간 연평균 증가율(7.2%)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투자 확대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심의하는 주요 R&D 예산도 올해 30조3000억원에서 33조8000억원으로 11.5% 늘었습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 편성(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R&D 예산은 △국가전략기술 기반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총력 지원 △성장의 씨앗 착근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 신규사업 투자 △국민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강화 △정부 전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원팀 R&D 예산 배분·편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대 NEXT 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11조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4조9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18%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면서 이 분야 R&D 지원을 넘어 대규모 민간 투자와 국가 전략기술을 결합하고, AI 기술을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7대 시드 분야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영역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올해 2조8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 1조원 가까이 뛴 3조70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신규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모두가 혁신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형 R&D 도입과 함께 지역 자율형 R&D, 국방·K-방산 R&D를 강화해 민간과 지역의 혁신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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