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강주영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간에 의견 차를 보였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친여권 성향의 진보 진영 스피커들 사이에서도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 문제가 여권 내 진영 내부 싸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의원직 유지에 법적 문제 없어"…박선원 "진지하게 사퇴 고민해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용 의원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겸직 이유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 여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최고위원은 겸직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사퇴에 선을 그은 반면, 친명계인 박선원 최고위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런 점이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비례대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직종이나 분야의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정말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되셨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 최고위원 역시 "의원 겸직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장관 겸직은 특혜로 비칠 것"이라며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용 의원의 의원직 겸직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순위 승계자가 있는 비례대표는 의정 공백과 직무 충실성을 고려해 사퇴하던 게 정치권의 관례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어준 "소수정당 상황 감안해야"…이동형 "대통령 부담 덜어야"
이런 상황에서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 논란은 여권 내 스피커들 사이의 논쟁으로도 번졌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소수 정당의 특수성을 이유로 용 의원이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동형 작가는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 논란과 관련해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씨는 "소수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에 적용되던 기준이나 관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이 작가는 용 의원을 향해 "계속해서 본인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은 힘들어하는데 본인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양손에 떡을 다 쥐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과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용 의원의 장관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의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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