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불법 사금융 범죄가 최근 3년 새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잠정 집계만으로도 지난해 월평균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서민과 청년층이 불법 사금융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가 27일 오전 대전 중구 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사금융 적발 및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 범죄의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가 임계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사례를 살펴보면 선·후배 50명이 가담해 피해자 323명에게 최고 이자율 연 4만9101%에 달하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억원을 편취한 악질 업자 37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19명은 구속됐습니다.
또 돈이 급하다는 이들의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을 담보로 삼아 연체 시 이를 가족 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악랄하게 협업한 '나체 협박 성착취 추심' 조직도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처럼 소외층의 목숨줄을 죄는 행태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도권 금융 대출이나 합법적 채무 조정을 교모히 가장해 서민들을 이중으로 편취하는 신·변종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입니다. 부산 사상 경찰서는 현직 변호사의 명의와 법률사무소 상호를 도용해 사채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무자격 '불법사채 솔루션' 조직과 변호사 등 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2025년에는 5519건에 달했습니다. 2022년 대비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채 조직들의 타깃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면서도 소득 기반이 부실한 청년층으로 쏠리고 있어 미래 세대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연령대 피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기준 미상을 제외한 전체 피해자 2524명 중 30세 이하 피해자는 총 687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 문제를 넘어 자금세탁, 성착취 추심, 명의 사칭 등 온갖 강력 범죄가 뒤얽힌 가장 파괴적인 서민 약탈 범죄"라며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파탄 나 길거리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 대학생들의 고혈을 짜내 범죄 조직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특별단속 기간 선포를 넘어서, 경찰청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공조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채널과 불법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원천적으로 색출·차단하는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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