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세제개편안 일부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비판이 제기되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 150%를 유지하고 했더니 일관성이 없냐며 개혁 후퇴란 비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과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며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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