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배후로 북한이 최종 확인되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최장기 사법 공백 사태를 초래한 과정을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국정감사장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합동참모본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놨다"며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 원내대표의 상응 조치 주문은 합참 입장과 동일합니다. 앞서 합참은 전날 오후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만약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현장 조사를 포함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겠다면서 속단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오는 26일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조사 등 예행연습을 시작으로 27일부터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 평가 후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사건을 은폐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까지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작 어제 현장 방문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면서 "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라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국민의힘식 안보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합동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제청 거부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협의 없는 제청, 재제청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 이어가고 있다"며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검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제 법사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떠한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란다"며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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