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주요 아파트 재산세 부담이 2030년에는 평균 50% 이상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재산세 부담이 낮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등의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시뮬레이션 모형·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125개 단지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번 분석은 단지별 30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가정했고, 올해 7월27일 KB시세의 69%의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추정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를 매년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면 단지별 한 채당 재산세 본세는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늘어납니다. 4년 만에 117만5632원(53.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금액은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남3구의 세액과 증가액이 더 큰데요. 다만 기존 부담 대비 증가율은 '노도강' 지역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도강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57만3189원(76.1%) 증가합니다. 아울러 금천·관악·구로구는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79만24원(65.3%) 늘어났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 또는 6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평균 본세는 각각 약 321만원과 398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46.1%, 81.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된다면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뮬레이션 모형은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지난해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하는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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