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가 연 15.9%에서 12.5%로 낮아졌지만 금융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여전히 두 자릿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햇살론특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을 보증하는 구조로, 금융회사의 위험을 낮추면서도 최저신용자의 비용 부담은 상당 수준 남아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어 금융 안전망으로서 정책서민금융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6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햇살론특례'로 통합됐습니다. 보증료를 포함한 금융비용은 연 12.5% 이내이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 이내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성실 상환에 따라 보증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햇살론특례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상품입니다. 서금원이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을 낮추는 구조에서도 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최저신용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연 12.5%의 금융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과연 이것을 서민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앞서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의 높은 금리 수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9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연 15.9%에 달하는 금리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된 다른 정책금융 사례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에게 최대 500만원을 3%대 수준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전 의원이 금융권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해 추진한 청년창업 금융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연 3.6~3.9% 수준으로 지원하고 담보와 보증료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청년기본대출과 청년창업 금융은 햇살론특례와 대상과 한도, 보증 구조, 위험도가 달라 금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와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지원을 결합해 금융비용을 낮춘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참고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서금원은 햇살론특례 이용자의 신용위험이 높은 만큼 손실 가능성이 금융비용에 반영된다는 입장입니다. 서금원 관계자는 "이분들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20%에 육박하는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신용 상태"라며 "보증 비율까지 금융회사와 나누게 되면 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금원에 따르면 연 12.5%의 금융비용 가운데 보증료는 약 5~6%, 금융회사 대출금리는 약 7~8% 수준입니다. 올해 금융비용 인하는 서금원이 받는 보증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서금원 관계자는 추가 인하에 대해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공급하려면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 금융회사 재원을 더 큰 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재원 확보와 별개로 최저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전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고금리와 불법사금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민금융은 이름에 '서민'을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금융이어야 한다"며 "서민에게 금융문턱을 낮추고 금융 부담을 낮추는 것, 그것이 기본금융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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