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법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사고액이 올해 8월 말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부담은 커진 반면 회수율은 2.4%에 그쳐 사고 예방과 보증제도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법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사고액은 1조103억원, 사고 가구는 551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사고액은 2022년 510억원에서 2023년 1387억원, 2024년 3308억원, 2025년 6795억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 8월 말 1조103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9.8배입니다. 같은 기간 사고 가구도 767가구에서 5513가구로 약 7.2배 늘었습니다.
보증사고 증가에 따라 HUG의 보증이행 부담도 커졌습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463억원에서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 2025년 5197억원에 이어 올해 624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 회수액은 149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2.4% 수준에 그쳤습니다.
회수액은 2022년 207억원, 2023년 155억원, 2024년 382억원, 2025년 26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수율은 2022년 44.7%에서 2023년 19.3%, 2024년 17.8%, 2025년 5.2%로 낮아진 뒤 올해 2.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사고액은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전체 사고액의 92.6%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충북이 2961억원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남 1405억원(13.9%), 광주 1291억원(12.8%), 전남 1095억원(10.8%) 순이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법인 임대사업자의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고 증가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 거래 위축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일부 임대사업자의 기업회생절차 진입 등이 대규모 보증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사업자의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능력 부족 등 사고 원인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 의원은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임대사업자의 부실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HUG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사고가 급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기관이 함께 임대사업자의 부실 위험에 대응하고, 임차인 보호와 채권 회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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