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과 비무장지대(DMZ) 관련 최근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전반적인 공개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정부의 의견을 표명했고,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관련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개인적 견해'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엔사도 해당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른 DMZ 내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작전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미간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의 평가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골대'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의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우려는 여러 통로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조건 충족 기준이 계속 바뀌면 결국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군사분계선(MDL) 문제를 포함한 유엔사의 정전 관리 등과 관련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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