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숫자 부풀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착공계획서 제출만으로 공급 실적을 채우는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입니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과거 아파트 매도 차익도 거론하며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 티타임을 두고 "국민의 내 집 마련 절망에 답하지 못한 채, '호텔경제론'같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만의 망상적 부동산 세계관을 또다시 펼쳐놓은 자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2028년 이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밝혀진 것은 이제 정부가 실제 착공이 아니라, 착공계획서만 내면 착공으로 친다는 것이었다"며 "착공계획서 제출만으로 공급 실적을 채운다면, 이는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숫자 부풀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금 조달이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하는데 서류만 쌓는다고 국민이 살 집이 생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3억원대에 산 아파트를 '매도자 대출' 방식까지 활용해 팔고 2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자신은 규제를 우회하면서 국민에게는 대출의 위험을 훈계하는 내로남불을 누가 납득하겠나. 부동산 조세정의를 말하기 전에 본인의 시세차익부터 사회에 환원하라"라고 꼬집었습니다
송 의원은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갚을 능력이 있어도 대출이 막혀 집을 사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아 놓고 국민의 선택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격차 확대의 주범으로 대출 규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은행 대출을 틀어막을수록 고액 성과급이나 사내대출,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쏠린다"며 "성실하게 일하며 월급을 모아온 평범한 국민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지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대출로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라"라며 "서류상의 공급이 아닌, 실제 공사 시작을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상환 능력에 맞춰 실수요자의 대출길을 여는 방향으로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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