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당·정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긴 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운데)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 과세하자는 분도 있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납세자 수용성과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회는 내년 1월1일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날 협의회에선 일단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오 의원도 협의회 직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추가 점검을 이어간 뒤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의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의 우려는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협의회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정보 수집 시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오 의원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파생상품 문제, 손실 이월 공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전반적인 지원·육성 등 기본적인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 문제 및 손실 이월 공제 문제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어떻게 규율하고 설정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결국 디지털자산 관련 법 문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분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 의원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전체 거래 내역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시뮬레이션에도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과세 관련 고시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답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라며 "고시가 되면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일단 유예한 뒤)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의원은 "이달 말에 (과세 고시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음 달에 할 수도 있다"며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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