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포천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장병들의 드론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드론 작전 및 전력 발전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국방드론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임무와 전력을 각 군으로 이관하고,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력 발전과 획득 지원에 집중합니다.
국방부는 2일 경기 포천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드론본부는 지난 6월 발표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 창설됐습니다.
국방드론본부의 전신인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창설됐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창설됐다는 지적과 함께 각 군과의 임무 중복 및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발생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드론작전사령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존폐 논란이 커졌습니다. 12·3 내란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드론작전사령부와 각 군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이유로 사령부 폐지와 드론 전투 발전 기능의 통합적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약 3년 만에 해체되고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됐습니다.
핵심은 작전과 전력 기능 분리
이번 개편의 핵심은 드론 작전 기능과 전력 발전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와 전력은 육군·공군·해병대 작전부대로 이관해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각 군은 고유 임무와 작전 환경에 맞춰 감시·정찰부터 타격까지 드론 작전을 수행합니다. 통합적인 작전 지휘·조정·통제는 합동참모본부가 담당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타격 작전은 항공기와 포병 등 기존 전력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대드론 작전 역시 각 군의 방공 전력과 연계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드론작전사령부가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각 군의 기존 전력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국방드론본부는 직접 작전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대신 드론·대드론 분야의 작전 개념 발전과 소요기획, 실증, 획득 지원, 민군 협력 등을 담당합니다. 각 군이 제기하는 유사·중복 소요를 검토·조정하고 전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드론 전력의 소요 기획을 지원합니다.
다만 각 군의 소요 제기 권한은 유지되고 최종 소요 결정은 합참이 맡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 결정과 구매·계약, 품질 인증 등 기존 획득 업무도 방위사업청이 계속 수행합니다. 국방드론본부는 각 군의 시험평가 지원과 군 임무 적합성 인증 기준 발전 등 획득 체계 전반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관은 창설식 훈시를 통해 "전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 만큼 현대전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새로운 드론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제 전투력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국방드론본부가 각 군의 소요를 전투 발전과 전력 발전으로 연결하고, 그 성과를 현장으로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직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전문성은 강화됩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 본부 인력 약 280명이 국방드론본부에서는 약 100명으로 축소됩니다. 영관급 이상 인력 비율은 기존 약 17%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드론작전 경험자와 각 군 전력 발전 담당자, 방사청 획득 업무 경험자 등 전문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합니다.
본부장은 소장급으로, 창설 초기에는 기존 드론작전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향후 정기 장성 인사에 맞춰 후속 인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김득봉 국방드론본부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저비용 드론 2만대 이상 확보 추진…신속획득체계 구축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해 2030년까지 근거리 정찰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등 저비용·소모성 드론 2만대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전력화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력의 전력화 지연을 막기 위해 획득 절차 개선에도 나섭니다. 국방부는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절차가 첨단기술의 신속한 도입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 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군에 빠르게 도입하는 '스핀온(Spin-on)' 방식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블루 UAS(Blue UAS)'와 유사한 인증·구매 체계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산화 여부와 성능 등을 검증한 드론 제품을 등록해 군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국방드론본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민군 협력, 획득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드론본부가 방사청의 기존 획득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획득 체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드론 관련 실증과 표준화, 민군 협력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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