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한 국세청 소속 공무원 32명 중 12명을 종로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제외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들 세무공무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돈만 주면 쉽게 납세자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국세청의 1개월 로그정보 건수가 무려 약 1900만 건에 이르는데 고작 2년에 한번 일선세무서 표본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적발된 징계 공무원 32명의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맹 측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징계 인원만 밝혔을 뿐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연맹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32명의 세무 공무원을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