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로 연금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보험료율을 올리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국민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여론 등을 의식해 인상시기나 인상폭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정부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에 제안되면 각 사항에 대해 별도 검토한 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여러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자충수로 극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각지대 해소가 더 시급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9월중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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