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주시기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6일 발표한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수의 재건축 구역이 밀집된 강남4구는 올해 1만2304가구가 공급되는 한편, 멸실 물량은 1만8838가구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주택 수급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주 수요가 집중됐고, 강남4구 중 강동구의 경우 1283가구가 공급되며 공급 물량이 가장 적은데 반해 이주·멸실가구는 4883가구로 가장 많아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이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 대상 지역의 주택수가 500가구를 초과하고 같은 동(법정동)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들어선 주택 수와 합쳐 2000가구가 넘을 경우 시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대상이 된다.
◇ (자료제공=서울시)
이와 함께 시는 자치구와의 TF를 넘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상시적인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또 그동안 개별적으로 얻었던 주택 공급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협조로 경기도와 일괄 공유하며, 강남4구와 인접한 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구 등 주변 5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준공 주택 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이주가 임박한 대량 이주 단지 내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3750가구를 올해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계획된 6530가구에서 3000가구 늘어난 9530가구, 매입임대주택도 750가구 늘어난 2820가구가 강남4구에 집중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마다 주택보급률, 주거비 부담, 임대 형태 등 주거 여건이 상이한 것을 감안, 주택 정책의 지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적정 임대료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일정, 선이주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 이주시기가 최대한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주가 임박한 단지의 경우 주택공급 및 시장정보제공, 현장상담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저렴주택 공급, 선진임대차제도 도입 등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시민과 함께 전세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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