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재건축 공공·민간 함께 해야…시장불안 안전장치 필요"
18일 LH 등 주택공급기관 소집…취임 후 첫 공식 일정 소화
입력 : 2021-05-18 12:17:42 수정 : 2021-05-18 19:02: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재건축 등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을 우려해 별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사다리 단절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여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공공 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노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 주택 관련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택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노 장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공급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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