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차철우·이효진·김유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 한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후했습니다. 민생과 개혁, 인사와 협치,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평균 B'에 준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특히 분야별 평균치를 보면 민생 B-, 개혁 B-, 인사 B, 외교 B+, 협치 B-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합격점'을 받은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인 지난달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만남이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생 회복에 전력…"과감한 추경 잘한 일"
이재명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며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무는 악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민생 분야에서의 후퇴가 반복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민생 회복을 위한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선 직후 1호 행정 명령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게 시작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구성하며 경기와 민생 진작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몰두했습니다.
1일 <뉴스토마토>의 '이재명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참여한 10명의 정치 원로와 교수·평론가들은 이재명정부의 민생 정책에 후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정치 원로'인 이부영 전 의원은 "추경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대기업들한테도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잘 다독이면서 하고 있어 매우 보기 좋다"며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본적 방향은 올바르게 잡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부동산도 그렇고, 추경 부분에 공감이 간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정부의 민생 기조에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진 교수는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생 TF 구성하고, 경제 관료 출신 등 실용적인 사람들 배치한 게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이슈를 선점해 국민에게 경각심 불러일으키고, 이 대통령이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 달 만에 성과 만들어내긴 어렵지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가계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낮춘 것은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판도 거셌습니다. 이준한 교수와 이종근 평론가는 이재명정부의 민생 분야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준한 교수는 "민생과 관련해 아직까지 경제가 회복된 게 없어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단기적으로 효과 있어 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민생에 도움이 안 될 걸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예산 등을 깎는 등 한쪽 벽돌을 빼 다른 쪽 벽돌을 괴고 있다"며 "민생이란 이름으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필수 과제 '검찰개혁'…"더 빨랐어야" 조언도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그 출발에 따라 '개혁' 과제를 떠안은 채 출범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석방 과정에서 '항고'를 포기했고, 김건희씨 주가조작 혐의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씨 부부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이 필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사법 개혁을 위해 법무부·행정안전부·민정수석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과 함께 검찰 출신의 봉욱 변호사를 임명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의 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개혁을 위한 인선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좋은 선택"이라며 "검찰과 경찰 개혁의 최적임자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검찰 개혁을 위해)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잘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다"며 "과격하지도 않다. 인사를 보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절차도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평가를 유보했지만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면서도 "검찰청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눈다는 것을 일찍부터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이 아닌 진영의 개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진영을 위한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결국 자기들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면 국민들이 뭐가 나아지느냐. 그들을 위한 개혁"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 평론가는 이재명정부의 개혁에 대해 F라는 낙제점을 부여했습니다.
6개월 '공백' 메운 '외교·안보' 순항
12·3 비상계엄부터 이 대통령의 당선까지 만 6개월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공백' 시기였습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 세계 경제·안보가 요동쳤는데요.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대선을 거치면서 '무방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특히 외교력이 절실한 관세 전쟁에 명확하게 대응할 수 없었고, 톱다운(하향식)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패싱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혈맹'으로 발돋움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며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외교·안보는 부재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공백 뒤에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비록 한 달이라는 시간의 외교를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순항하고 있다"였습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내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평가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해 정치 원로들은 '만점'이라는 평가를 줬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통일과 외교·국방은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며 "김대중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과 아주 흡사하게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원로인 이부영 전 의원은 여전히 외교·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해 A-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에 대해 후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김은경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불참의 경우에도 외교적인 실리를 찾은 것"이라며 B-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NATO 불참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정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큰 문제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교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A를 줄 수 있다"며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한·일 관계를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평론가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NATO에 참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과정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되 윤석열정부 처럼 너무 아부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에 C학점을 줬습니다. 성과를 낼 계기가 없었다는 건데요. 그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에서 외교적 결례나 해프닝 등의 '리스크'가 적었다"면서도 "NATO 정상회의에 가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일본·호주의 불참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은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를 하는 이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인사도 협치도 "곳곳서 감점 요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는 새 정부 출범으로 이재명정부는 초기 인사에 주력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구성과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며, 출범 한 달 만에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챙기기 대신 관료와 기업인까지 다방면의 인재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인사라고 할지라도 '실력'만 있다면 '유임'도 실천했습니다.
현재의 인사에 대해 정치 원로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신호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재명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인사로,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했다"며 "인사에서 방향이 잡혔으니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만 가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은경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정자에 대한 개인적 리스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주장한 기조를 이행할 만한 사람을 뽑았다"며 "측근보다는 국정 운영을 위해 실무가 가능한 사람을 영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다만 과도한 현역 의원 기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정부의 인사에 C+의 점수를 매기며 "인수위 없는 한계를 인정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친명 체제가 구축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전히 친명과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모습이 있어 감점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정부에 사실상의 만점을 준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그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과 관련해 "학자 출신이라면 자신의 신념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송 장관은 정치인이다. 어느 때든 변신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짚었습니다.
협치에 있어서도 이재명정부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협치에 있어 국회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은경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 차원의 입법 강행이 있기는 하지만, 친명과 반명이 희미해지고 시정연설 등에서도 야당에 손을 내미는 모습"이라며 "지역의 통합과 여야의 통합, 당내 통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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