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입법 추진에 AIDT 업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전면 도입 약속을 믿고 수천억원을 투자한 만큼, 법 개정 시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AIDT 발행사(천재교과서, 아이스크림미디어, 동아출판, YBM 등)들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11일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2년간 AIDT의 전면 도입을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 학교의 약 30%가 이 AIDT를 도입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AIDT의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IDT는 단순한 수업 보조 자료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미래교육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입니다.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100조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정부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AI 디지털교과서를 오히려 정책의 변방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주도한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실패 사례로 만들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실질적인 업계 직원만 9000~1만명에 이른다"면서 "교재로 격하되면 최소 50% 이상은 해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지난 11일 'AIDT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대성 기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AIDT 관련 예산으로 국비 5300억원, 인프라 포함 총 2조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약 9000명의 종사자가 참여 중입니다. 일부 기업은 AIDT의 해외 수출까지 준비해왔는데, 이번 입법 시도로 K-에듀 브랜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업계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변경 시도 중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정부·국회·업계·교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테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업계는 정책 대안으로 국가 단위의 교육용 AI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챗GPT'와 연계한 '(가칭)K-EDU GPT'를 개발하고, 민간 에듀테크와 공교육이 함께하는 '개방형 통합 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AIDT 개별 발행사만으로는 구축이 어려운 생성형 AI 기술을 국가가 지원해 교육 혁신을 본격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21대 대선 전부터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업계의 요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AIDT 공동기자회견에는 교문사,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비상교육, 씨마스, 아이스크림미디어, NE능률, YBM,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디딤돌교육, 구름, 매스프레소,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엘리스그룹, 에누마코리아, 팀모노리스, 교과서발전위원회 등 20 곳이 참여했다. (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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