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박혜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한국 군의 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할 경우,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한 만큼, 실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근 한국과 미국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기간 동안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확대 오찬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가 여전히 공식적인 전쟁 상태임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체인저’ 핵잠, 기술력은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의 숙원 사업이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양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작전 수행 능력과 기동성이 압도적인 ‘게임체인저’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질서에 한층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력과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로, 이르면 10년 내 실전 투입이 가능한 양산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춰 놓았다”고 밝혔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도 “곧바로 개발에 착수한다면 2030년대 중반쯤에는 5000톤(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0일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핵연료 공급 역시 핵추진잠수함 현실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현재 핵연료 공급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상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3~5% 저농축 우라늄은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후공정을 거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추진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 범위를 둘러싼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국은 향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조선소서 건조” 장소가 ‘발목’
다만 업계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현실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콕 찍어 “여기서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된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필리조선소는 상선 중심으로 운영돼온 조선소로, 군함을 건조할 만큼의 설비와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필리조선소의 연간 건조 역량은 1척~1.5척 수준입니다. 이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인프라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전문 인력 수급도 문제입니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필리조선소 고용 인원은 약 1700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3분의 2는 비숙련 혹은 간접고용 인력이었고, 숙련 기술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월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6900t급) 핵추진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을 제작해 미국으로 운송하고, 최종 조립만 필리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인건비가 높은 현지 인력과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국내에서 직접 건조할 때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 내 인건비와 조선 기자재 등 가격은 한국과 비교해 1.5~3배가량 된다”며 “최종 조립만 필리조선소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형 도크와 숙련 인력이 이미 확보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훨씬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미 해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현지에서도 해당 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전략자산급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경험을 쌓는 것만으로도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미 해군 후속 사업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내 조선·방산 기술력이 전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레벨’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은 한 척당 최소 2조원 이상인 초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국가 간 전략적 협력뿐 아니라 조선·방산 산업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조선·방산 업계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잠수함 설계 능력과 함정 건조 역량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정부가 미 의회 인준 절차에 대응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학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력과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을 명확히 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창욱·박혜정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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