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특위) 위원장이 '농정 대전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농정 논의 중심의 구조적 과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2026년부터는 농어업 현장에 답을 찾는 상시 소통 기구를 정례화합니다. 특히 농업·어업·임업·축산 등 분야별 전문 논의체까지 세분화하는 등 농어특위가 상징적 조직이 아닌 현장 중심 의견을 공식적 정책으로 연계하는 실질적 길잡이 역할에 나섭니다.
김호 농어특위원장은 지난 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며 지역 농어민과의 새로운 소통 구조 정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가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중심에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특위) 위원장이 지난 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농정 대전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어 "농어업인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을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는 방식"이라며 "지난 12월1일 충남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전북·경기·경북·강원·제주·전남·충북·경남 등 9개 지역을 순회하며 농산물 가격, 재해 대응, 생활 여건, 인력, 유통 구조 등 지역별 현안을 논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의견은 검토를 거쳐 관계 부처에 공식적인 정책으로 연계할 예정"이라며 "2026년부터는 타운홀 미팅을 상시 소통 기구로 정례화하고 농업·어 업·임업·축산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전문적, 심층적 논의 구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5개 분과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등에서 현장 간담회, 정책 간담회, 자문회의, 현장 방문을 수시로 진행해 여성 농어업인, 임업인, 수산인, 농어촌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 정책을 완성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첫 일성으로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 즉, 3농 전략의 신 설계와 식량주권 확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자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정 논의 중심인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등 3대 정책 논의 기구의 출범은 농어업·농어촌의 구조적 과제를 다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농어촌의 소득 구조를 바꾸는 성장 전략"이라며 "과거 외부 자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경관 훼손과 갈등만 지역에 남고 정작 수익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반복됐었다. 그 결과 농어촌 주민들의 불신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출범한 곳이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입니다.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주민 참여 모델 확대, 영농형·수변형·유휴부지 중심 추진,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난개발과 갈등을 줄이는 공론의 장에 주력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특위) 위원장이 지난 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농정 대전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노동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농 정책은 "'지원'보다 '정착'이 핵심"이라며 "농지·자금·판로·지역사회 편입 등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포럼, 유형별 지원체계, 교육·자금·복지·주거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중심에 두겠다. 시범사업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 삶과 지역경제의 변화를 면밀히 확인하며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협업 구조도 강화하겠다. 관계부처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방식, 재원 구조, 제도 설계와 같은 핵심 쟁점들을 균형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공개 간담회나 타운홀 미팅 등 이런 논의가 농어촌 지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 농어촌기본소 득이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을 넘어서 기본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00여 일 동안 큰 그림과 방향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탄소를 줄이는 농업, 재해 대응의 고도화, 스마트·친환경 농업 확산과 수산 분야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겠다. 수산업분과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회복, 낚시문화 발전 등 중장기 과제를 깊이 논의하고 수산단체의 의견을 하나의 정책 어젠다로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특위) 위원장이 지난 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농정 대전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프로필>대통령직속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주 출생 △광주 인성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고려대 농업경제학 석·박사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 위원장 △단국대 공공인재대학 학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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