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의결됨에 따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 행보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비롯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여 "조희대 역겨워"…야 "사법 장악 후속 조치"
조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개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말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어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박수현 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며 "역겹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에 이은 사법개혁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사퇴에 이어 탄핵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4일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은 사법 3법 통과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재명정부의 사법 장악으로 규정하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미 이재명 정권은 사법 장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사퇴 촉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조추진위, 12일 본회의 보고 계획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조추진위 소속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5일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거의 성안이 됐다"며 "본회의 보고를 12일쯤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본회의 표결은 "유동적이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에 돌입할 사건은 일곱 가지로 추려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입니다.
국조추진위는 이 7개 사건을 묶어 1개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더 많은 사건이 있지만 국정조사라는 시간적 한계와 역량의 한계로 가장 핵심 사건 7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조사 추진이 국정조사법상 '계속 중인 재판 관여 금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조추진위 간사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수사 기소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