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정부가 게임 및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특별감독에 나서면서, 게임업계 노동환경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두 번째 권역별 특별 감독입니다. 정부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감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감독 체계 구축 이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합니다.
앞서 노동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연장·야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게임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산업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신작 출시와 대규모 업데이트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절대적 근로시간보다는 탄력적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장시간 노동과 근로시간 관리 부실 등을 호소하는 제보가 다수 접수돼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 지시와 함께 사법처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의 특수성 주장과 별개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5년 게임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업계 종사자의 68.1%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 규모 기업일수록 포괄임금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74.2%, 5~49인 사업장은 87%, 50~99인 사업장은 91.8%에 달했습니다. 100~299인 기업도 75.6%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고 야간·연장근로 수당 지급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도 "중소 개발사는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당장 변화가 이뤄지긴 쉽지 않다"며 "일회성 점검보다 지속적인 감독과 중소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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