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미국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사진 하나가 시작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날엔 한·미 연합연습의 대폭 축소를 전쟁부에 지시했고, 이 지시는 곧바로 이행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의 지침을 받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이틀째인 18일(한국시간) 국방부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안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면담은 이날 오후 성사됐고, 결국 이날 밤늦게 UFS 연습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19일엔 UFS 연습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합참의 공식 발표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고, UFS 연습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차원으로 해석됐다.
21일 오후 을지국무회의를 끝으로 UFS 연습은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종료됐다. 계획했던 기간의 절반만 진행됐다. UFS 연습과 연계한 야외기동훈련(FTX)도 계획된 14건 중 7건만 28일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반 토박' 난 것이다. 한·미가 협의해 진행한 연합 연습 또는 훈련이 진행 중에 축소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무더기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런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찌 됐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번 일이 트럼프 대통령 바람대로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야겠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안보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UFS 연습이 축소된 것에 대해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일을 보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반드시,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급하긴 싫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20일 담화도 뼈아프다. 김 부장은 "미국 통수권자의 일방적인 지령에 따라 쌍방 간 조율도 없이 미군이 꼬리를 사려도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단 한 번의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고 비방했다. 청와대는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런 비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회복은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UFS 연습 기간 한·미가 전작권 회복과 관련해 계획됐던 절차는 모두 진행됐다는 점이다.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회복 시기(X연도)를 확정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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