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한동인·강주영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면했습니다. 김 대표가 여야 간 만남을 "수시화하자"고 운을 떼자 장 대표가 호응하는 화기애애한 장면이 한때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곧바로 충돌했습니다. 이들의 신경전은 회담 내내 이어졌습니다.
"수시 소통"도 잠깐…서면 제청 놓고 '공방'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결과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쟁하는 상대도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여야 관계로 함께 다른 정견 갖고 애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여야 간 소통의 '수시화'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 대표는 "통상 정례화와 상시화를 이야기하지만 수시화하면 좋을 것 같다. 굳이 형식이 필요가 있느냐"며 "필요할 땐 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수시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수시로 야당의 대표와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는 말에 감사하고,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양당)당 대표실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있지 못했다"고도 짚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당시 여야 간 회동조차 없었던 점을 꼬집은 겁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8월2일 당선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사태를 언급하면서 두 대표 간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최종영 대법원장과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이후 최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했던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관련 표면적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며 "대법관 후보 제청 당시 노 (전) 대통령(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신념에서 노무(전) 대통령이 결단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절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절차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치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 수호, 민주주의를 지키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바라는지 보기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놓고 엇갈린 '노무현 정신' 해석
이에 김 대표는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김 대표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법치주의 차원에서 수용했던 노 전 대통령의 결단을 감안해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 대표의 말을 정리하면서도 "이후 2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전체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잘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장 대표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이전의 관행이 있었지만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또는 조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개인적 헌법 해석이고 소신"이라며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지금 이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법적 문제와 연관 지어진다면 더욱 국민적 의혹 없이 더 깔끔하고 투명하고 더 분명하게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초과세수 운영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50% 정도를 중산층과 자영업자, 서민, 청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여야가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지난 2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용산 국가 공원을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고,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을 개선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부 초대 총리인 김 대표를 겨냥해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거론하며 행정부에 대항하는 여당의 자세에 대해서도 촉구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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