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세수와 관련해 당초 중기 재정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우려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초과세수 전망과 관련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라며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예상된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25조원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추가 세수에 따라 신설키로 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리고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기금이자 재정 꼼수"라고 지적하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편성, 집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증권거래세 증가로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10조원 가량 늘었고, 농촌 발전과 농업 성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지줄 사업에도 농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취임 후 이날 처음 국회에 출석해 예결위에 참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가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확장 재정을 운영했다"며 "정부 시작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이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골프 회동' 비용의 출처도 지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용 출처에 대해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라 별도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 질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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