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전담인력을 대폭 늘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1개 중앙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54명이 보강됩니다. 39명은 새로 증원하고 15명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합니다.
이번 인력 확충은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보위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 확충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개보위가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는 1442개 기관의 평균 점수가 76.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3.2점으로 기관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아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인력 현황에서도 전담인력 부족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개보위가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653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기관당 평균 1.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당 0.7명에 불과했습니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심의,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증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부처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기관당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각 기관이 다루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해 차등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처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관에는 인력을 상대적으로 집중 보강합니다.
재외동포청과 국가유산청 등 그동안 전담인력이 없었던 14개 기관에도 새로 인력을 배치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이번 인력 충원을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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