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8일 방미심위는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무처를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조직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방미심위 조직개편 후 조직도. (자료=방미심위)
기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은 주요 불법정보 전자심의 전담국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접수와 긴급 대응 업무를 일원화한 디지털성범죄전담팀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박·불법금융·저작권침해 정보 등은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이, 마약·자살유발 정보 등은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담당하면서 전자심의로 빠르게 불법정보를 삭제·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유해정보 등 숙의가 필요한 일반 심의 안건은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사업자와의 협력 등 국제 공조 기능을 국제협력센터로 통합해 해외 불법정보 대응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불법·유해정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합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시스)
기존 권익보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대된 분쟁조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보호국으로 개편합니다. 분쟁조정 제도 기획과 회의체 운영을 총괄하는 이용자보호기획팀과 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늘어날 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방미심위는 "전자심의 확대, 분쟁조정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현안 대응과 미래 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위원회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와 주요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차후 조직 및 인력을 더욱 확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처 인사.
◇ 실·국장 및 팀장급
△비서실장 문연주
△이용자보호국장 고현철
△국제협력센터장 오인희
△디지털혁신팀장 이도한
△불법정보대응팀장 김순정
△유해정보대응팀장 홍상민
△청소년보호팀장 지경규
△디지털범죄심의기획팀장 김병준
△디지털성범죄전담팀장 이지연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장 김상문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장 한상
△이용자보호기획팀장 김준희
△분쟁조정팀장 안광모
△미디어공익사업팀장 이희영
△민원상담팀장 김소영
△정책연구센터 부센터장 구진욱
△국제협력센터 부센터장 박선희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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