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윤금주 기자] 집권 2년 차 이재명정부의 2기 경제팀 개각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사실상 부동산 민심 악화로 역대 최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투톱인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 교체해 지지율 방어와 함께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돼 왔던 기존 수장들을 교체하면서도 내부 인사를 중용,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다만 새로 지명된 두 수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첫 시험대는 오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정부가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에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일 재경부·국토부 등 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개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민심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주도해 온 사령탑을 모두 교체됐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 투톱이었던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서 세제와 부동산 정책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돼 왔던 기존 수장들을 교체하면서도 내부 승진을 통해 현 정부가 강조해 온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합니다. 특히 재경부에는 정통 경제관료를, 국토부에는 주택·도시·교통 현장을 오래 경험한 실무형 관료를 각각 배치함으로써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명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며 직접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해 공개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 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며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재차 걸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재경부 1차관을 거치며 경제정책의 밑그림과 세제개편안 조율을 주도한 핵심 관료입니다. 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하는 첫 사례이며 정권과 관계없이 중용돼 온 정책통이자 실무형 관료라는 평가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서면 소감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을 마련하고, 반도체 호황 등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고루 퍼지도록 양극화 극복과 민생 돌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 후보자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일으킨 '2026년도 세제개편안'입니다. 정부는 현재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우려를 덜어내야 하면서도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은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에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물가, 일자리, 양극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도 산더미입니다.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때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실무형 현장 관료로 손꼽힙니다. 특히 당시 '기본주택' 등 핵심 주택정책을 수립했으며,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홍 후보자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큰 현안은 서울 주택 공급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묘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홍 후보자도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 대규모 주택 공급 속도전과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에 대한 중책을 맡게 된 역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주택 상황에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관계자와의 협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윤금주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