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 서비스의 보안부터 요금 부담까지 이용자 보호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자 정부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공지능(AI) 구독료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스타링크의 일본 게이트웨이에 따른 데이터 보안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보안 문제와 지난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IMSI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유심에 부여하는 15자리 고유번호입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약 15년간 IMSI에 가입자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왔다"며 "
SK텔레콤(017670)이 난수를,
KT(030200)가 유심 제조사의 일련번호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IMSI를 알면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기지국 역할을 하는 IMSI 캐처를 이용하면 주변 가입자의 IMSI를 수집할 수 있어 표적형 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해결 방안으로 유심 교체를 시작했지만 교체율은 30% 수준에 머무른 점도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유심 교체가 더딘 만큼 오는 12월22일부터 원격 업데이트를 통해 IMSI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대응 과정도 재차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침해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배 부총리는 "수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사 방해를 한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신비의 범위를 OTT·AI 구독료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프리미엄, 챗GPT, 클로드 프로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구독료만 월 약 9만원으로 연간 100만원을 넘어선다"며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요금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디지털 구독료를 함께 고려한 부담 완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OTT와 AI를 포괄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스타링크의 일본 게이트웨이에 따른 보안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가 일본에 위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짚으며 공공기관과 방산업체, 군 관련 기관 등이 이용할 경우 데이터 보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게이트웨이가 일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비스 승인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게이트웨이 문제는 사업자와 한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그간의 논의 내용과 향후 계획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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