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채 인카금융 대표, 지점장 마약·성비위 혐의에 "조치하겠다"

국감서 정착지원금·수수료 환수 도마…내부통제 개선안 제출

2026-10-08 17:22:14 ㅣ 2026-10-08 17:39:19

[뉴스토마토 신수정·장선영 기자]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가 소속 지점장의 마약·성비위 혐의와 관련해 직접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기사 10월8일자 : (단독)인카금융서비스 지점장, 마약·성폭력 혐의 불구속 기소>

최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 질의를 마치고 나가는 자리에서 <뉴스토마토> 기자와 만나 소속 지점장 마약·성비위 관련 기소에 대해 "인카금융서비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다.

이날 최 대표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 요청으로 일반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 소속 지점장의 마약·성비위 혐의와 관련한 관리·감독 및 개선 방안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제한된 질의 시간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청(현 공소청)은 지난 6월4일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지점장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A씨에 대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형사사건이라는 입장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정착지원금과 모집수수료 환수·공제 구조를 비롯한 영업조직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정착지원금을 내세워 청년을 보험설계사로 모집한 뒤 불법 대출 영업을 강요하고 지원금까지 환수해 채무를 떠안게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또 인카금융서비스의 설계사 위촉계약서에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경우 지급 수수료의 최대 120%를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원수보험사의 환수율보다 높은 만큼 차액의 성격과 귀속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최 대표는 보도에 등장한 청년 당사자와 접촉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 환수 규정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지되는 보험계약은 정상 계약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징벌 개념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수보험사와 인카금융서비스 간 수수료 분담 현황과 설계사 환수·공제액 산정 근거 등을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제재 이후 회사가 취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에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주고 모집 수수료를 선불한 다음 과도한 공제와 환수로 청년을 탈탈 털어서 끝내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행위가 GA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며 "이런 행태는 유흥주점 업주가 직원들에게 선불금을 주고 온갖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고액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태와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설계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회사의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개선 내용을, 아직 개선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도 대형 GA의 정착지원금과 수수료 환수·공제 약정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본사와 경영진의 책임 및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감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