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와 관련해 국정감사 전 김민석 대표와 통화를 하고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탄핵 도착증이 다시 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 전 김민석 대표와 통화한 게 맞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자진 사퇴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대표에게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사항이 무엇인지 전달한 사실을 밝힌 겁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사항을 공개하며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탄핵 사유는 크게 △불법 비상계엄 때 긴급대책회의 지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의혹△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과정 위헌·위법 등 △대법관 수백 일 동안 제청하지 않은 위헌 △대법관 후보들 대상 전화 사퇴 종용 △재제청 거부 위헌·위법 의혹 △대법관 상대 격려금 현금 지급 등 국가재정법 위반 △업무추진비 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선서거부 등 8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딱 2개밖에 없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갑질"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도착증'이 다시 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기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협박하다가 지난주 드디어 김 대표가 직접 나서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면서 "야당과 국민은 탄핵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 무도한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을 향해 탄핵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씨를 (조 대법원장이) 함부로 석방하지 못하도록 10월 31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