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특례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는 AI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대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AI 시대 핵심 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막대한 전력 소비가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약 40%,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송전망 건설 여건부터 전력 공급 계획까지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발의된 AI 데이터센터 지원과 관련한 법률안과 특례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방위에 발의된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은 지난해 5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부터 지난 4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6개입니다. 과방위는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제정 취지를 살려 병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 제정법 관련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 법안은 AI 데이터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특례를 도입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AI 데이터센터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전력 공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역의 발전사업자가 AI 데이터센터 등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직접 거래(PPA)'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대규모 전력 사용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만 전력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AI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회 논의가 진행되면 부처 간 조율과 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지원과 관련해 정부 발의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거나 병합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우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은 "최근 AI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는 만큼, 법률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례 규정의 경우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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