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달라"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북한군 동향 발언과 관련해 합참은 "지난해 12월 중단되었던 MDL 이북 근접지역에서 작업이 이달 초 재개됐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에서 안규백 장관, 이두희 차관, 원종대 차관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김은성 기획조정실장,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등이 참석했고, 합참에서는 진영승 의장, 권대원 차장,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 강현우 작전본부장, 강동구 전략기획본부장, 구상모 군사지원본부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각 군에서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김호복 제2작전사령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어창준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성제 육군특수전사령관,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레바논 동명부대장, 아덴만 청해부대장,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장 등 중동지역 파병부대장들도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관하는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소집됐다"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으로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외 정세 등 현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활동상, 통수지침 이행상황과 함께 주요 국방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 지원 △자주국방 구현 △접경지역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현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태세 강화 △최근 전쟁 양상과 전훈 고려 능력 보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와 토론 이후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강을 이룰 수 있는 첨단 강군으로 도약해 줄 것을 참석자 모두에게 당부했다"며 "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 동명부대와 청해부대, 아크부대 부대장으로부터 장병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군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비롯해 이번 주 내내 안보 관련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월요일인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25일에는 경남 사천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