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육계와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회겇)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다만 개편 방향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구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육은 세대 간 사회적 계약으로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국세 연동구조는 꼭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교의 역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돌봄 등 사회적 기능에 대한 책임은 더 커지고 있는 등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축소를 설명할 수 없다"며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급격한 증감에 대한 조정 장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도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줄었으나 학급수는 0.2%만 감소했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구조로 인한 자동이체가 올바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교부금 제도 개편과 함께 소규모학교 통합 등을 통한 교육 분야의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 체계와 재정 구조 개편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유재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현재 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교육 환경 전반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고등교육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1%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예산 전체의 틀을 바꿔 각 분야에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학령기 최고 수준인 역량이 성인기 이후 급격히 추락하는 '역량 침식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재정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분야 간 심각한 불균형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도 "교부금 지원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영유아 교육의 지방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를 제안한다"며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의 변동성 완화와 교육 부문별 균형적 성장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변동성 완화, 고등·평생 등 타교육분야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재투자, 학령인구 감소 반영 등의 개편 원칙하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