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경제계가 한성숙 총리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산업 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기조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경제계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협회·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실험장’을 만드는 방안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와 부작용 등을 먼저 검증할 수 있는 실험장을 만들고 규제 합리화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 하자는 의견입니다. 최 회장은 “새로운 규제의 틀을 바꿔보기 위한 새로운 실험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을 해 어떤 것이 좋은지 데이터를 만드는 방안을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근본 원인인 사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규제를 아무리 많이 없애도 미래에 계속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은 사회 문제로, 부의 재분배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규제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규제를 만들 이유를 제거하면 규제 합리화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규제 시스템의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회장은 “구글, 앤비디아, 오픈AI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나같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는데, 이는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규제 환경 덕분”이라며 “우리도 규제 시스템의 기조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현장에서 즉각 실행되고 체감되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AI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규제 시스템 재설계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AI·로봇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 회장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규제 방식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신기술의 출현과 상용화를 적기에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최소한 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첨단 산업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을 이끌어 낼 핵심 열쇠는 바로 과감한 규제 합리화에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경제계의 규제 합리화 요구에 공감을 나타내며 “규제 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고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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