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대상 기획현지조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행태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도입 과정에서 의료기관 반발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강원 원주에서 진행된 건보공단·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이 병의원 대상 공동 기획현지조사에서 일부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행태를 공개했습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의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심사평가원 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의 대응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6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병의원 대상 현장 기획 조사에서 벌인 이른바 '갑질' 행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
그는 “심사평가원 직원이 자의적인 잣대로 (병의원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시 갑질이 더 심해질까 봐서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획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의료 현장에서 혹시라도 심평원 심기를 거스를까 지켜볼 뿐 감히 대응도 못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병의원으로부터 ‘심평원이 검찰보다 더한다’는 말이 나오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의료기관 대상 기획 현지 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특정 분야를 선정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적법성을 직접 확인·조사하는 행정조사를 말합니다. 비록 홍승권 심사평가원장은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문제는 이러한 직원 행태가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특사경 지원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도 아직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도입을 위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강청희 이사장은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반대 견해를 설득하고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은 제기된 갑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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