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개정 '군인사법' 시행 하루전인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퇴역간부 예비역 지원 제도' 안내 포스터.(사진=육군)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퇴역한 군인을 예비역에 재편입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방부가 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퇴역 간부들을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현역 병력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국방부 스스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9일 국방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동법 제42조 제2항에는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3항에는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에는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해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과 예비역으로 편입된 퇴역자는 '병역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정년까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고 정년을 초과한 퇴역자의 복무 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법 개정 취지는 저출생으로 인해 병역 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 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정예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상비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역 시점에 도달하거나 이미 퇴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의 시행일은 지난 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 공군, 해병대는 시행일까지 퇴역 간부의 예비역 편입과 관련한 공지나 선발 공고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육군은 하루 전인 7일에서야 관련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입니다.
퇴역 장교 A씨는 "예비전력 자원 확보라는 개정 취지를 생각하면 법 시행 이전에 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퇴역자들을 위한 안내나 공고문이 나와야 했지만 시행일 이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는 국방부가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퇴역 간부 B씨는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과 관련한 국방부의 행태는 지난해 1월 현역 소령의 계급 정년 연장에 맞춰 예비역 소령의 퇴역시기도 연장돼야 했지만 법효력일 다음 날 통지 없이 퇴역시킨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라며 "국방부가 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철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상임연구원은 "군당국이 숙련 자원 확보의 우선순위조차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국방부가 법적근거가 약한 '시니어 아미'나 숙련도와 전문성이 퇴역 간부보다 낮은 예비역 병장의 예비역 하사 진급 제도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더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국가 예비전력에 관한 예산과 인력이 국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한 상황이기에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우선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퇴역간부 예비역 편입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전시 예비전력 자원 부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육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가 게시돼 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도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 연내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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