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해상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주민이 자력으로 귀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9일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들은 초기부터 귀순 의사가 없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무호응으로 늦어지긴 했지만 인도적 차원의 송환이 이뤄진 것을 두고 대화 채널 복원 등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월 서해와 5월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오늘 오전 8시 56분쯤 동해상에서 NLL을 넘어 송환했다"며 "송환 시점에 북한 선박들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고 송환된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서해에서 구조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고, 동해에서 구조된 선박은 점검 결과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서 북한 주민들 동의를 받아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해 총 6명을 동해에서 구조된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습니다.
송환 당시 NLL 북쪽에는 북한 경비정과 견인용으로 추정되는 큰 어선 1척이 대기하고 있었고, 오전 9시24분쯤 송환된 북한 주민이 탄 어선과 만나 북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송환된 어선은 예인되지 않고 자력으로 이동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서해 표류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을 해왔다"며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송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송환 계획이 유엔사 연락 채널(핑크폰)을 통해 북측에 전달은 됐다"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송환 계획에 '동의하고 데려가겠다'인데 북한이 그에 관해 답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유엔사의 송환 일시·장소 통지를 통해 북한과 어느 정도 소통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다"며 "남북 간 소통이 원활하게됐다면 이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결국 이번 송환이 정부의 통보에 북한이 일정 부분 호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이번 송환까지 이재명정부의 선제 조치에 북한이 단계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남북 관계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우리 통지엔 반응은 안 해왔지만, 송환 당일 경비정과 예인선이 동해 NLL 인근까지 내려와서 안전하게 인계해 간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북측이 호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 교수는 "전단 금지, 확성기 방송 정지, 인도적 송환으로 새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 신뢰 회복 조치를 차례로 추진해가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비례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새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선제적으로 군사적 적대 구조를 완화하고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지향하면서 끊어진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주민 6명 송환은 이재명정부의 인도주의적 유화책이 북한의 제한적 협력을 견인하며 대화 재개의 가능성, 즉 남북 간 소통의 잠재적 돌파구를 열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송환은 이재명정부의 대북 유화책과 연계해 북한의 두 국가론 속에서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북한이 경비정과 배를 동원해 신병 인계를 수용한 점은 남북 간 제한적 소통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 교수는 "아직은 성급한 낙관이긴 하지만 이번 주민 인계는 당국 간 통신 채널 복원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이번 사례는 김정은정권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선전과 두 국가론의 강경 기조 간 균형을 유지하며 이재명정부의 유화책을 부분적, 실용적으로 수용했음을 시사한다"며 "이재명정부는 송환 성공을 대화 재개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