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정책영상플랫폼)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종찬 광복회장은 3일 "12·3 계엄 사태는 '국민의 군대' 원칙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줬다"며 "국군이 독립군·광복군의 법통을 이어온 '국민의 군대'임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화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 정통성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운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한성기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문정수 4·19혁명공로자회장, 김용덕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장, 김길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장,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이 회장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 민주이념, 그리고 민주공화국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축이고, 이 정신은 국가 모든 제도의 기초가 돼야 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헌법 정신이 특정 영역에서는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을 오래 바라봐 왔고, 그중 하나가 국군의 역사적·민주적 정통성을 우리 법 체계 안에서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회장은 "국군이 단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는 원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의 정신 속에서 출발한다"며 "이 당연한 역사적 사실은 지금까지 법률에 명시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그 결과 군의 뿌리와 정체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 토대도 부족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 회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국가 최고 무장기관인 군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동원되고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군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국민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그것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 걸어온 길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12·3 계엄 사태는 우리가 추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며 "군이 다시는 정치에 휘말리거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군의 정통성을 헌법 정신에 맞게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회장은 "군의 존재 기반이 확고할수록 군의 사기와 규범 준수가 강화되며,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군의 뿌리는 항일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더 이상 정치의 시녀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은 군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국민과 국회에 △국군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할 것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줄 것 △국군을 국민의 신뢰 속에 다시 세울 것 △역사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줄 것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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