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이 모인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시기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벌여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가 지난 5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다양한 경로로 접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담론으로 당·정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왼쪽부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대표는 3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정부가) 5월 중 당에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는 취지로 보도가 많이 됐다"며 "본인은 물론 한병도 원내대표도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정부에서 법을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 입장인데 법안을 만들었을 것 아닌가. 지금도 제출 안 하고 5월에도 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 측 인사가 제게 전화해서 5월에 처리해달라고 한 사람도 없다"면서 "선거철이고 물리적으로 5월 중 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한다는 게 불가능해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 재임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김 전 총리는 이날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1~2차로 나뉘어 있던 것"이라며 "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여권 내부에 문제 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부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해서 국회 입법사항으로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생각한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텐데 속도가 그보다 늦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하면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발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 송 의원은 워크숍 직전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어떻게 진행되든지 정부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했다"면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해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