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강원 화천 다목리 육군 15사단 군 주거시설을 방문해 군인 및 군 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강원 춘천지역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직업군인들을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 7300여 세대가 조성됩니다. 소규모로 산재된 군 숙소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 형태로 조성해 군인과 가족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18일 오전 강원 화천 다목리 육군 15사단 군 주거 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관사와 간부숙소를 직접 확인하고, 전방부대의 주거 여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군 주거정책의 수요자인 군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주거 안정은 군인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토대라는 인식 하에 군인과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규모로 산재된 군 숙소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입니다. 고립감과 불편함이 지속돼 온 부대 인근 '나홀로 관사'를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우선 춘천 지역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군인과 가족이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에 맞는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사 대신 민간주택을 활용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전세 시세에 비해 낮아 군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관사 입주 대상자에 한정됐던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간부숙소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족친화적 주거지원제도도 확대합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임신한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까지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에도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 자녀로 완화하는 등 군 가족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군인 가족들이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사의 난방비 부담 등의 고충을 호소하자 이에 공감하며 "군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군인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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